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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규정 변경(개정 2023.6.27)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3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9조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..
카테고리 없음 2023.11.08

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_체크리스트

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연번 기계설비명 1 관단기(Big-size pipe cutter) 2 모노레일 천장크레인(Mono-rail overhead crane) 3 링 철근 자동절곡기 (Ring-type reinforcement automatic folding machine) 4 샤링기(전단기)(Shearing machine) 5 원형 전기톱(Circular electric saw) 5 전동 드릴(Electric drill) 6 지브 크레인(소형 크레인)(Jib crane) 7 철근 자동절곡기 (Reinforcement automatic folding machine) 9 카고 크레인(Cargo crane) 10 커팅 프레스(Cutting press)
위험성평가/설비별 CHEEK LIST 2022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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